법무법인·법무법인
법무법인 내일
총 사건
4등록
변호 형사
1건
평균 형량
5년전체 대비 +114.3%
결과 유형별 양형
실형 1건평균 5년
벌금 2건평균 245만원
파기 1건
실형/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+114.3%
1건의 형사 사건 평균 5년
양형 경향 계산 중…
⚖️ 통계 해석 시 주의
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,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·변호 능력·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. 비공개·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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죄명별 양형 분포
상위 1개 카테고리절도1건+191%
평균 5년
시기별 양형 추이
연도별 평균 형량 (개월)
변호사별 분석
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·양형 통계로딩…
변호 사건
4건결과 분포:실형1(25%)벌금2(50%)파기1(25%)
2016노1356·청주지방법원·2017-04-14·절도
피고인이 2004년부터 2014년까지 피해자 회사의 금이 포함된 도금액 약 16억 원을 상습적으로 훔치고 범죄수익을 숨기기 위해 허위 채무를 부담함
실형
5년 (실형)
2016도12407·대법원·2016-11-24·음주운전
피고인이 승용차에 타고 있던 중 차량이 후진하여 사고가 발생함
파기
파기
2015노101·대전고등법원·2015-07-27·선거·정치자금
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초청장 4,996매를 대량 발송하고 기부행위를 함
벌금
벌금 90만원
2014노203·대전지방법원·2014-11-06·배임
피고인이 무자격 상태에서 학위를 수여하고 교육부의 시정명령을 어김.
벌금
벌금 40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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